경실련, 김종인·오세훈 후분양제 지지에 화색 "당론으로 하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주장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민간에선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종인 위원장의 후분양제도 도입 발언을 지지하며,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전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과열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입장이 공공부문에선 단계적 후분양 도입, 민간부문은 후분양 인센티브 제공 확대인 것에 비교하면 김 위원장의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파격적인 제안으로 읽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술 더 거들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하자"며 이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3종 세트를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오 전 시장은 민간이 집을 지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는 강남 서울의료원 등 부지를 활용한 2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관련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만은 피해야 한다"고도 했지만 공공성을 앞세운 이같은 수요-공급 억제책에 민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은 "정부의 2만호 추가 공급 대책은 옳다"면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50만호의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시점에 전면 후분양 같은 뜬금 없는 주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도 "후분양이 전면 도입되면 중소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기대보다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획일적 제도 보다는 건설사와 청약자들이 선분양과 후분양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