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 '사자'를 '팔자'로 오인…"인센티브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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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 '사자'를 '팔자'로 오인…"인센티브 효과 없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실효성 논란…양도세·보유세 중과 정책이 임대시장 공급 줄여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7.1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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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아파트 단지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전월세 안정화'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의 눈길이 강남권 부동산으로 옮겨 가고 있어 임대시장에서 공급의 크기만을 줄였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전일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특히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다주택자에 혜택을 강화하면 전월세상한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실장은 "향후 등록주택이면 사실상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세입자 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세입자협회와 빈곤사회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뤄질지도 미지수이며, 주택을 소유하는 이들에게 제공된 인센티브가 세입자 보호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게 요지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사실상 적용'된다는 주장은 세입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별개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가 약하고 혜택도 크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커졌다"며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강남구 한 주민은 "1가구 1주택이라는 평등주의적 발상으로 다주택자를 벌주기 위한 양도세 중과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발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버블 세븐이 '버블 쓰리'로 진화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블세븐이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서초·강남·송파·양천구 목동, 경기 분당·평촌신도시, 용산 등 인기지역의 집값을 급등시킨 현상을 말한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부분 강남의 6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강남구 다주택자들을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키면서 이들이 집을 팔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강북권 아파트는 '팔자'로 강남 아파트는 '사자'는 분위기가 대세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지날달 강남구 거래량은 지난 10월 208건에서 지난달 440건으로 2배 이상 뛰어 올랐다. 서초구도 184건에서 348건으로, 송파구는 344건에서 515건으로 증가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수자보다 팔려는 사람이 우위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평당 가격 1억 시대도 멀게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보며 보유세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함께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보다는 양도세 중과가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며 보유세까지 검토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춘원 광운대 법과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보다 다주택자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주택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으로 규제보다는 임차인 보호 정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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