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이 1% 오른다고?...국토연구원의 황당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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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이 1% 오른다고?...국토연구원의 황당 보고서
지난 12월에만 10.9% 급등한 지역…"부동산 양극화 등 정책실패 숨기려는 통계 마사지"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8.01.09 18: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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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에 위치한 국토연구원 사옥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토연구원이 올해 강남 집값 상승률을 1%대로 발표한 것과 관련, "부동산 양극화 등 정책실패를 가리기 위한 관제 조사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부동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0.7% 내외 상승, 지방은 0.6% 내외 하락하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원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수급 불균형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며, 강남의 경우 학군 수요 증가로 1% 후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8·2 대책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합이란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변동의 폭이 극히 소폭인 상태를 뜻한다. 시세가 상승한 상태에서 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강보합이라 하고, 시세가 하락한 상태에서 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약보합이라고 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입맛에 맞춘 통계 마사지의 전형"이라 규정하며 "강남4구를 포함해 수도권 집값이 0.7% 내외로 상승할 것이라는 계산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이 서울과 강남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국토연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이 아직까지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61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 상승한 수치로, 8.2부동산 대책 이후 투자자들의 발길이 '서울·강남 선호'로 몰리고 있다.

즉 국토연구원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예상과도 정반대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2018년 주택·건설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5%, 서울은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1~11월 집값 흐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4.78% 상승해 가장 많이 오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6.34%)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당장 지난달에도 서울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1.36%)를 훌쩍 뛰어넘는 2%대 오름세를 보였다.

또 강남의 상승세가 다른 지역 집값 상승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8·2  대책 발표 이후 광진구는 4.66%, 성동구는 4.55% 상승했다. 이는 강남(4.04%), 서초(2.19%)를 앞지르고 송파(4.69%)에 조금 못 미친 수준이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나타났다.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의 상승률은 20.7%를 기록했지만 전국 집값 상승률은 1.6%에 그쳤다.

정부는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이 '거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실제로 2005년 8월 31일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2006년 3월 30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발표했으나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7%가 올랐다. 

강남구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반전돼 전국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을 보였으나 다주택자가 적폐로 몰리며 새로운 규제가 집값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에 부작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8.2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박 실장은 이어 "서울 강남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은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미신"이라고 덧붙여 실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을 돈을 벌기 위한 투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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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쉰들 2018-01-09 21:40:35
다른 집팔아서 강남에 집 한채 마련하는게 투기? 역시 공무원 찌끄레기라 세상 무서운거 모르는거냐

궁민 2018-01-09 20:07:59
흥분하지마셔.정권의나팔수소리 그려러니하세요.이런기관에월급을세금으로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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