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강남 때리기"...버블세븐·양극화 부작용 속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강남 규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들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대출 규제,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연이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크게 오르며 버블세븐 재현을 눈앞에 뒀다.

이는 지난달 13일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심해진 현상으로 다주택자들은 강남의 부동산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또 특목고 폐지 등의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물려 강남 학군에 대한 수요가 밀려들며 8.2대책 발표 이전 각부처 장관들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내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이에 정부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집값 상승을 '투기 수요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하고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강남 4구 집값은 주택이 아닌 재개발ㆍ재건축 대상만 올랐다"며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보는 '올해 검토를 예고한 보유세 개편 방안이 집값을 잡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은 영리하다"며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강남 집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해 보유세 인상을 다주택자에 한정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역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오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시 입주 대기 물량은 3만4000가구다. 이는 올해 16만 가구의 신규 공급을 앞둔 경기도의 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비대칭으로 인한 실수요 증가를 투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서울은 공급이 받쳐주지 않아 전세란이 우려되는 반면 경기 남부 지역은 전세입자를 찾지 못해 역전세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흥갑 현대그린 법원경매사는 "정부는 강남 등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마치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기계적으로 파악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되기 시작하면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역시 공공임대 6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를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세운다는 계획이지만 신규 물량 65만호가 경기도에만 집중돼 있다.

이춘원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DTI 등 대출 규제로 거래 감소로 지방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이 더해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는 중기적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어서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한 다주택자 보유자는 "1가구 1주택이라는 평등주의적 발상으로 시작된 다주택자 벌주기 정책이 강남은 부자로 만들고 지방은 가난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