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밖 주택 늘리는 정부..."서울-지방 집값 더 벌어진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수도권에 100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서울의 집값은 상승하는 반면 지방 부동산 경기는 침체를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강남 부동산 규제 목적으로 주택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던 국토부가 말을 바꾼 셈이어서 “잘사는 동네 집값은 올리고 지방은 가난하게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물량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실업 100만 시대 공공임대 6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를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지난 27일 신DTI를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단행된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신규 물량 65만호가 수도권에, 나머지가 지방에 더해지면서 서울과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춘원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로드맵과 관련  "신DTI로 인한 거래 감소로 지방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이 더해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에 올 한 해 동안 경기도에만 12만8000여 가구가 입주했으며 수도권의 남부 지역, 지방까지 더하면 37~38만호에 이른다. 반면 서울의 입주물량은 2만6331호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 100만호가 더해진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은 당장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양극화를 우려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너무 급하게 주택 공급 목표를 크게 잡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다주택자들이 불안정한 자산은 정리하고 강남의 안정적인 주택 한 채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무차별 대출규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옥죄는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시 원리금 상환액까지 포함시키는 신DTI 도입으로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 활용조차 어려워진 반면 자산가들은 서울시내 10억원대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내 부동산 가격 금리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신DTI 발표한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를 타며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이는 올 들어 두 번째 높은 상승률로 시장의 역습이 곧바로 시작된 것을 시사한다.

강남구 공인중개업소 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목적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더니 정작 서울이 아닌 곳에 물량을 쏟아 붇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만을 위한 100만호가 주변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 건설시장 위축도 우려된다. 한국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보조적 역할을 해왔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까지 폐지되면서 민간의 영역은 없어지게 됐다"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민간건설사들이 공공임대 건설에 참여할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 지역 공급을 차단시켜온 용적률 제한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급부문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2년에 한 번 발표하는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서울시의 전체 가구 수 대비 주택 비율은 96%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규제가 박원순 시장이 설정한 '35층 제한' 가이드라인으로 용적율 규제와 맞물려 강남권 주택 공급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강남구는 2014년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2206세대가 나온 이후 이렇다할 공급이 없는 상황이다.

박 시장의 주요 정책인 도시재생 역시 강북권의 주택 공급을 차단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민들 사이에서는 2011년 뉴타운 반대 구호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 시장이 내세운 이 정책이 "무늬만 재생이었을 뿐 기존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수준의 전시성 행정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북구 재개발조합 한 관계자는 "정부는 강북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조차 투기꾼의 짓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급을 늘여야 할 곳에는 줄이고 조정해야 할 곳은 늘리는 엇박자가 국민들 사이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