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자리 상황판은 가고, 靑 이호승만 남았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시작으로 기재1차관, 경제수석에 이은 장관급까지 초고속 승진하며 벼락출세의 상징이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란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정책 전문가'로 세간에 알려진 그의 발언을 돌아보면 '엘리트'니 '에이스'니 하는 칭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코로나로 침체된 자산가격을 회복중인 외국의 상황과 수년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내부동산을 비교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언급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실장의 발언은 부동산·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몰리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산가격이 높아졌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으로 비춰지는 면도 있다.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적은 뼈 아팠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늦게 벗는 국민이 됐다"는 김 위원장의 직격탄은 민심을 폭발시키기에도 충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빌미도 제공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 25차례에 걸쳐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되물었다.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려 증세의 표적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지난해 광화문 8·15 집회가 GDP 성장률을 0.5%포인트 감소시켰다는 이 실장의 발언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 실장의 발언은 광화문 집회에 따른 소비 감소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는 지난 1분기 민간소비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2분기 증가율이 반등한 것에 대한 반작용에 불가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1.9%로 부진했던데는 "민간소비보다 건설투자 하락이 더 크게 작용한 탓이다"고 설명했다. 통계를 보면 3분기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하락분은 –0.7%포인트로 민간소비 하락분(-0.5%포인트)보다 오히려 컷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동안 건설투자는 오히려 감소한 사실도 숨긴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거짓말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이 실장은 지난해 6월에도 5월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을 소비 회복으로 해석해 "4분기에 생산이 회복기를 맞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카드사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 상승 효과를 소비시장의 회복으로 오도하며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빌미로 삼았다.

코로나 기간의 대책만 들여다봐도 이 실장은 벌써 세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 셈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 뿐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정책을 1순위로 꼽으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던 그를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전격 발탁했다.

그렇지만 지난 4년은 참혹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일자리 상황판은 3일만에 사라졌고,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짓과 아첨을 일삼아온 유신(諛臣)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