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SOC 삭감에 공공주택 건설에까지 딴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건설업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비뚤어진 시각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한 올해 3%대 경제성장에 먹구름이 끼었다. 

18일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을 20% 삭감한데 이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무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표적이 된 건설사업자는 부영그룹으로 시민단체 경실련과 손을 맞잡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부영이 정부 발주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짓고 있다”는 점을 문제를 삼았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 선분양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곳은 부영그룹"이라며 "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6조2000억원을 박근혜 정부 4년간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경실련도 보도자료를 내고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저리 융자 및 장기간 거치기간 부여한 것은 해당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칼을 빼들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금지 조치와 함께 공공주택은 모두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를 대형건설사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임대주택건설에 사업을 특화시킨 부영이 일감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 한 임원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수익성이 좋은 시장에서 경쟁하기 바쁜 대형건설사들이 얼마 남기지도 못하는 정부발주 공사를 왜 하겠느냐"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부영이 오랫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책임져온 사실을 정치권이 모른 척하면 누가 알겠느냐"며 "경제성장 기여율이 절반에 달하는 건설업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3% 성장을 자신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푸념했다.

지난해 경제성장 기여율이 50%대를 기록하며, 장기 저성장의 빈자리를 채워온 건설업에 대한 공세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건설업이 경제 위기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작년엔 1%대의 경제 성장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설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며 "이런 건설부문이 저성장 고착화의 위험에 빠진 국내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분석했다.

좀처럼 성장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요즘 건설업이 일정 기간이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IMF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3%대가 올려 잡았으나 건설업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3% 성장은 어림도 없다"고 보면서 SOC 예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향후 5년간 SOC투자부족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정부가 건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