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재생·개발 어떻게?…막 오른 서울시 '프레임 전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6·1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26일 서울시 도시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간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직인 박원순 시장이 기존의 서울시정 홍보에 주력하는 반면, 안철수 후보는 대부분의 정책이 전시행정이라며 공세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개발 일변도 공약 발표에 나서며, '성장', '재생',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둘러싼 대결이 치열하다.

박 시장의 도시재생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안 후보다. 그는 지난 24일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로 7017'를 방문해 "가짜 도시재생 사업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후보는 불편한 도로 접근성, 미세먼지 취약성, 예산 부풀리기 등을 실패 사례로 지적하며 '도시재생' 개념을 행정에 최초로 도입한 박 시장의 철학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10·26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도시재생' 개념을 앞세워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구' 361곳을 지정 해제했다.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로 부동산이 공급 과잉됐다는 논리였다.

이에 서울시는 62곳을 맞춤형 희망지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당 최대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조합측 추산에 따르면 지정해제로 인한 매몰비용은 한 구역당 20~50억에 이른다. 이와 관련 서울시 추산은 5분의 1수준이지만, "이제서야 세금을 다시 투입해 플랜을 짜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신을 보수주의라고 주장하는 김 후보는 '개발'은 곧 '우파가치'라는 주장과 함께 토목·건설 공약에 올인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대규모 사업을 교통 정책과 연계시키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전면 철폐를 약속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키로 해 건설업계 표심 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25만호, 출산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호, 청년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등을 구체적 주택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 부문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은 박원순, 안철수 후보도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정책인데 다만 중앙정부 로드맵과의 연계성과 효율성, 그리고 재원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연 100곳씩 500곳을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해 매년 1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신규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이 주거환경개선과 구도심 정비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다.

'진짜 도시재생'을 보여주겠다는 안 후보는 재건축 규제와 초과이익환수에 반대를 천명하면서 강남 집값 폭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박 시장의 '35층 규제'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대표 시절 안 후보는 8·23 부동산 대책과 관련 "(강남 지역의 경우) 현재 수요 억제에만 머무른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강남 이외의 지역의 도로·교통·교육 인프라 개선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거창한 약속을 나열하기에 앞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우리 생활주변의 변화부터 만들어 내겠다. '한강르네상스'니 '도시텃밭'이니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노들섬과 같은 전시행정의 유물을 시민들 삶 속으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