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강남 집값 내리기…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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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강남 집값 내리기…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
무차별 대출규제에 국민들 망연자실…"부자 때리기 그만하고 만들기에 주력해야"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7.11.28 1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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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생계목적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못 빌리면 결국 불법사채에 손을 벌리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만 역점을 두면 가계부채를 못 잡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28일 한국은행 통계를 종합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구입목적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60%에서 40%로 감소해온 반면 기타 목적 대출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반기별로 발표하는 금융안전화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4분기말 주택담보대출규모는 7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타 대출도 같은 기간 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사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생계목적 대출이 840조원대에 달하는 것을 의미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신DTI 등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지금까지 두 차례 내놨다. 

8.2 부동산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 하반기까지 앞당겨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10.24 대책 당시 발표한 대출한도를 더 줄였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DTI가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까지 포함시켜 대출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어려워 진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지금까지는 1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신DTI를 적용하면 절반도 안 되는 5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부동산 부문에서 집중되는 이유는 전체임대주택 918만호 가운데 가계부문의 공급비중이 78.9%(724만호)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의 주택자금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마련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인식한 서민들은 "무늬만 강남집값 잡기를 내세웠을 뿐, 실질은 서민 주거공간 빼앗기나 다름 없다"는 한탄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임대주택 공급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해 2015년 한해 증가율이 약 4%로 1203조원에 달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추정치다.

부동산전문가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이번 대책이 강남이 아닌 지방 아파트 가격만 떨어뜨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내 10억원대 아파트 매매를 하는 자산가들은 대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경매 전문가 전흥갑 현대그린 대표는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시장진입이 봉쇄됨에 따라 현금보유자에 의한 소수 거래가 활성화돼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며 "금리상승으로 법원입찰에 부쳐지지는 물건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3대 시장인 분양·매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경매와 무수익자산 공매 시장 역시 인기를 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춘원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단기적으로 공급이  못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에는 그다지 영향을 없겠지만 공급 과잉인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대출이 많은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게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화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자 지역 때리기’가 아닌, ‘가난한 지역 부자 만들기’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강남구 한 재건축조합장은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당장 내년 시행을 말하고 있어 개인 사업을 위한 대출도 필요한 조합원들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러니 국민들의 소득은 날로 줄어들고 집값만 오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기 앞서 원인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부심을 오가는 교통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급행지하철 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30평형대 아파트값이 2억5000~7000천에 불과한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데 20분이 걸리는 급행열차가 세워지면 가격 차이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은 폭락한 부동산 가격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배아픔 정서를 자극하는 인기영합 정책은 반드시 실업증가나 전월세가격 폭등 같은 엄청난 부메랑이 돼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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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ㅈㅈ 2017-11-28 23:44:46
나랏님이 귀를 틀어막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네요.. 역사의 심판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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