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인 정무위원 면면 각양각색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금융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의 의원을 배정했고 정의당,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의원을 배치했다. 위원정수 24명 가운데 16명이 정해졌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8명 의원 배정만 남은 셈이다. 초선·재선·3선의 의원들이 포진한 민주당측 정무위원을 보면 은행·증권사 업계 출신 전진배치가 눈에 띈다.  

먼저 홍성국 의원이 이번에 새롭게 국회입성한 금투업계 인사다. 산업은행 관리 시절 KDB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홍 의원에겐 박근혜 정부시절 관치금융을 주도해온 서강금융인회 멤버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평소 마르크스 과잉생산 이론을 적용해 "공급과잉이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그가 생산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코로나 시대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또 같은 금융권 출신으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도 보인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8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발빠른 행동을 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년 금융권에만 몸 담아온 인사로 네거티브 규제만큼은 확실히 걷어내겠다는 각오다. 다만 금융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주장해 사법(私法)의 공법화(公法化)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두 의원과 함께 재선인 김병욱 의원도 금융권 출신이다. 증권가 샐러리맨, 금융노조를 거쳐 정치활동을 이어온 김 의원은 일찍이 민주당측 간사로 낙점됐다. 향후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도 관심이 크다. 

민주당 정무위원은 3선의 윤관석·이원욱·이정문 의원, 재선의 박용진·유동수·김한정·전재수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병덕·송재호·오기형·민형배 의원은 초선이다.

박용진 의원은 '재벌 저격수'란 별명 때문에 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위 간사 경력이 없는 재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기엔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골자다. 이에 대해선 여전히 반기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과 국내 금융지주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무위원 실제 멤버가 드러나면서 민주당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유력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위원장 내정설도 돌던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민주당 중앙당에서 근무해온 여권 핵심 인사다. 다만 정치적으로 강성인데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특히 이번 정무위원장에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제출키로 한 금융그룹감독법 처리 임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이른바 '김상조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 등 6곳을 복합금융그룹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그간 문제로 지적된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설정, △그룹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의 임원 겸직·이동 제한 등의 규제는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옥상옥 규제'를 하나 더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을 배정했다. 그는 인천지역 시민단체 출신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경찰출신인 권은희 의원을 배치하고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의 8명 구성은 미지수다. 통합당은 지난 20대에서 장외 정치에 관심이 있던 김진태 의원을 배정하는 등 정무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조국·라임·DLF사태 등이 정국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윤창현 의원 등 기업전문가 중심의 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