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부채 두고 기재부에 팩폭…경제 레임덕 성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책연구소가 정부부처와 다른 입장을 내놓아 혼란이 발생하는 등 ‘경제 레임덕'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엔 기획재정부의 국가부채 문제 해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실에 근거해 지적하며 팩트 폭격(팩폭)하는 일도 벌어졌다. 

21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KDI 보고서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놨다.

먼저 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한국 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8%)을 훌쩍 넘어선다. KDI는 한국 공기업이 총부채보다 훨씬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해 비교가 어려운 노르웨이를 제외할 경우엔 OECD 내 1위라고 평가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기재부는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며 "(공기업 부채가) 재무건전성 가늠 척도로는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KDI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영상까지 배포하며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공개 팩폭에 나섰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잘 관리하면 부채가 많아도 잘 관리할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이 48.8%로 세계 최고 수준인 점도 문제 삼았다. OECD 통계를 보면 멕시코가 22.8%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며 콜롬비아(18.2%), 호주(12.6%), 캐나다(8.5%), 일본(6.8%), 포루투갈(2.7%) 영국(1.4%) 순이다.

황 연구위원은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정부부채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자금보다는 공기업 자금에 의존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 대부분이 일반 대출이 아닌 공사채로 이뤄진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출은 담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채권은 신용도만 높으면 부실과는 상관 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다는 것.

KDI측은 "빚이 자산보다 많은 한국석유공사나 부실자회사가 많은 산업은행이 높은 신용등급(AA2)을 받으면서 국채에 가까운 안전자산처럼 취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보증 덕분"이라며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직결된다"고도 했다. 

지난 20년간 국내 발행 채권을 분석한 결과 비금융·일반 공기업 모두 민간기업보다 0.17%~0.51%p 낮은 수준의 금리 할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은 매년 4조원 수준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초우량 등급(AAA) 채권과 비교해도 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 금리는 0.2%p가 더 낮았다.

이에 KDI는 "정부의 지급보증 효과가 커서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개선 유인없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면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가보증채무에 공사채를 포함시키고, 앞으로는 은행처럼 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분석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장도 무색하게 한다. 홍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 비중을 국가부채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 바 있다. 

경제 레임덕과 별개로 국책연구원이라도 필요한 제언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부채의 경우 그 범위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매뉴얼(GFSM)을 지키지 않고 일부 항목만 포함해 온 정부 행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재정학계 인사는 "올해도 정부는 D1(중앙·지방정부 부채 및 기금)만 부채로 규정하며 나라빚이 846조원밖에 안되는 듯 발표했다"며 "D2(비영리 공공기관), D3(비금융 공기업)를 합하면 국가부채는 이미 2000조를 넘긴 상황인데도 기재부는 사실상 분식을 자행하며 국민을 속여온 셈"이라고 팩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