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수된 코로나…세계 곳곳 경기 회복 ‘안간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가 어느새 경제적 상수가 됐다. 각국이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지만 '단기적 붐(boom)'을 일으키는데 그칠 뿐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

1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 5180만명 가운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1.4%(76만74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9일 기준 전세계 백신 보급률 역시 7.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일 2조2500억달러에 달하는 또 다른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달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벌써 두번째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은 어느정도 약발이 있다. 이에 힘입어 글로벌 자산시장에선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든 위험자산이 반등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주요국 체감지표에서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도 속속 등장했다. 독일의 3월 기업체감지수(IFO)는 96.6로 201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기대지수도 100.4로 기준선(100)을 넘었다.

하지만 재정정책에만 힙입은 단기적 효과일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저하와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미국은 높은 백신 보급률(43.6%)과 접종률(28.4%)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하루 확진자수가 약 7만명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도 전체 50개주 중 무려 38개주에서 전주대비 확진자수가 늘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접종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3월말이 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나는 터널의 마지막 불빛이 보일 것'이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일 서울 동작구 선거유세에서 "오늘이 3월의 마지막날(31일)이다. 하지만 터널의 마지막 불빛이 보이냐"면서 경제성장률 숫자 만들기에 집착한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다.

통화를 팽창시키면 경제가 일시적으로 붐(boom)을 이루는게 관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급추락을 뜻하는 버스트(bust)가 반드시 온다. 하지만 한국에선 유독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특정자산 인플레이션이 강해 붐은 오지도 않고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자산 가격 버블이 터져온 사례를 보면 소비자물가의 안정성을 추구한 신용 확장에 원인이 있다"며 "국내적으로 보면 2002~2003년, 2005~2006년 기간동안 주택 가격이 폭등했던 것도 같은 원리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근본적 노력 없이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 재정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금융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 부채 부담으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가 오히려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