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청와애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청와애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날로 신뢰도가 추락하는 일자리 통계를 바로잡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두 팔을 걷어부쳤다. 내달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국가통계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통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 통계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내가 정규직이 아닌가 보다'라는 주관적 질문을 추가해 분식 논란이 일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86만7000명 급증하며 역대 최대인 748만1000명을 기록했다.

내달 개최될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 생산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출석회의는 없었다.

홍 부총리는 "통계가 주는 의미와 유의성의 한계 등을 함께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논란이 된 통계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 발표된 고용률 통계를 뒤집어야 할 판이다. 

지난 9월 11일 발표된 8월 고용률은 61.4%로 1997년 이후 최고치였다. 취업자수도 45만2000명으로 29개월만에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즉각 일자리창출로 이어졌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재정확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근로 중인 노인들. [사진=연합뉴스]
공공근로 중인 노인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공공근로까지 국가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일자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8월 45만2000명 취업자 가운데 50, 60대가 각각 52만만3000명 증가한 반면 30대는 9000명, 40대는 12만7000명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시대 태어난 50대가 10만3000명, 60대가 55만6000명이나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신규 취업자인 것을 감안하면 월수당 20~30만원을 지급받는 공공근로자들이 대거 고용통계에 포함됐다는 점이 도출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일자리위원은 "이번 정부 통계에서 노인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대부분 지자체 등에서 모집하는 공공근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은 복지비 성격인데 일자리에 포함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고루 상승한 덕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정한 1인가구 최저생계비(월 60만3403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를 놓고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확연히 줄었다는 얘기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몇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산성에 얼마를 기여하느냐와는 관계가 없다"며 "현재 통계는 양적 증가만 반영할 뿐 질적인 일자리의 감소 상황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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