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도 통화완화 문제 지적…자원배분 왜곡 심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면서 자원배분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일고 있다.

무리한 신용확장으로 민간부문 부채가 늘어날수록 가계와 기업이 부채수준을 낮추기 위해 상당 기간 소비와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한은은 29일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취해진 통화완화 정책이 물가에 하방압력(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에 비해 민간부문 부채가 높은 한국이 이같은 디레버리징을 위한 수요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민간부문 대출이 급증해온 것"을 하락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은 200%에 육박해 주요 19개국가 평균 117.5%를 훨씬 넘어서면서 '빚으로 버티는' 경제환경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동시에 한은은 "산업·노동 구조 변화와 글로벌 교역 둔화로 생산요소 투입이 부진해지면서 잠재성장률에 하방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 "이런 구조적 변화는 여러 국가에서 단일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국가별로 다양한 방향과 속도를 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어서 "구조변화의 진행속도, 나아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고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의 행태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 집계 결과 올해 1분기말 가계대출은 1611조3000억원, 기업대출은 1229조2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6%, 11.6%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문 부채 비율은 201.1%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GDP와 부채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다. 분기별 GDP 성장률이 지난해 2%대에 이어 1%대로 떨어지면서 차이가 더 커졌다. 반면 대출 증가율은 7.6%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163.1%로 늘며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민간부채 급증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큰폭의 금리인하 효과로)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이 절감되고 유동성 확대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용흐름을 개선시키면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통화 완화가) 분명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