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 쇼크 장기화…韓경제, 내년도 깜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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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저금리 쇼크 장기화…韓경제, 내년도 깜깜하다
S&P, 나이스신용평가 토론회 참가한 케인지언들…또 금리인하 강조
재정확대로 경제 살리기 불가능…트럼프식 저금리 정책 맹신도 문제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12.0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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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경제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처방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손에 잡히는 저금리 정책이 오히려 소득격차를 더 키우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눈앞이 깜깜한 현실이다.

3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나이스신용평가가 저성장과 저금리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꼽았다.

숀 로치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 올해 경기가 바닥을 쳤고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는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1∼2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1% 미만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이스신평은 이날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0%, 내년 2.2%로 제시했다. 나이스신평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건설투자와 민간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세차례 금리 인하를 강행하는 동시에 네 차례 경제성장률을 내려 잡았다. 1월에는 2.6%, 4월 2.5%, 7월 2.2%로 잇따라 예측치를 낮춰오다 이번엔 2.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기 진작을 위해 수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확대 정책을 펼쳤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또 국내 경제가 심각한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금리 탓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한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은 "실제 금리 인하는 소득 격차를 악화시킨다"며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한은이 통화를 늘려야 하는데 이 통화가 시장 참여자들의 손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대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M1 통화량이 급증했는데 시중 금고에 들어오는 적금이나 유통되는 화폐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통화를 일찍 손에 넣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출과 금리인하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52시간제 등 각종 노동 관련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의 규제들이 민간 경제의 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됐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은은 국내 기업보다는 S&P 등 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재정지출을 통해 '2%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성장률 통계치를 여기에 맞춰 발표했다.

S&P가 최근들어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2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많은 나라가 그들의 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강한 달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금리를 더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라, 연준!"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높은 금리가 제조업을 어렵게 한다며 금리 인하를 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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