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 놓고 한은 vs 정부 ‘미묘한 온도차’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을 두고 금융당국과 정부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재정투입 카드부터 만지는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경제 침체가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208억원의 방역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사태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재정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자치단체 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9000억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4조1000억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의 물품 구매시 긴급 수의계약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자체에 주문했다.

정부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문은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 효과는 각각 연간 0.1%포인트, 0.3%포인트에 달한다.

이 때문에 추경 친화적 인사인 홍남기 부총리가 상반기 추경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월 미세먼지 관련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뒤 5월 2조865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추경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 맞아야 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이다.

기본적으로 본예산보다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이라는 얘기다. 결국 10년만에 상반기 추경이 이뤄진 이후 올해도 연초부터 ‘추경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올해 상반기 중앙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상반기 추경이 이뤄질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투입과 함께 경기부양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금리인하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사다. 하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감염병만 갖고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영향, 즉 기저에 흐르는 경제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신중모드다. 

금융시장 일각에서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신종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얼마나 더 확산되고 그것이 우리 소비심리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