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35

[국내 정치] 

◆文대통령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 마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불참으로 김부겸·김영춘·도종환 청문회 '파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는 30분 넘게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김영춘, 도종환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시작은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바로 정회됐다. 

[경제]

◆8월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대 수수료율 기준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이상 3억원에서 3억 이상 5억원으로 확대된다.

[외교·안보]

◆한미 외교차관, 정상회담 사전 조율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상견례 의미가 있는 만큼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방위비분담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의 경우 논의를 피해 가려 하기보다는 수위를 조절하는 데 사전협의의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관측이다. 

[사회·문화]
◆일제고사 사실상 폐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전수 평가에서 표집(샘플)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