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옮기더니 뭔가 바뀐 김종인…野 줄거 주고 뺄거 뺀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민의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플랫폼 안에서 어떤 안건이든 논의할 수는 있지만 정부·여당안을 세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당장이라도 '도장 찍기'에 나서야 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적 변경 후 신중 모드로 돌아선 모습이다. 자신의 과거 경제민주화 소신을 지키면서도 최종 선택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넘기고 있다. 

앞서 18일 김 위원장은 정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수정 여지를 뒀다.

김 위원장 주변인사들도 조심스럽다. 본지와 통화에서 김재현 전 미래통합당 특보는 '김 위원장이 찬성 입장에 서 있는냐'는 질문에 "나는 모르겠다. 당내 현직 특보 등에게 물어봐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위원장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에서 기본소득 구상을 담당해온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철학은 이어가겠다는 취지"라며 "경제민주화란 관치에서 탈피한 경제 운영의 민주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에도 '기업경영을 시장에 맡겨선 안된다'며 시장경제 보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계는 "지금의 상법·공정거래법 등 제도만으로도 기업환경은 전혀 자유방임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큰 침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간섭은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재계와 김 위원장 입장차는 지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비공개 회동에서도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법 개정의 취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한 반면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에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좋은 취지를 떠나 내용에 있어선 반대 입장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재계는 '시장 질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소신을 바꾸진 못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얻으면서 공정경제 3법이 패키지로 거래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입장과 관련해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라서 (찬성 반대를 단정하기 어렵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재계가 특히 우려하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안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안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상법개정안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일반 원칙으로 끌어쓰다보니 악법이 될 수 있다"며 "보편적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안에 대해선 "구체적 법안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당이 심의에 적극 참여해 정부·여당안에서 불합리한 요소는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에선 삼성·교보·미래에셋·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회사를 복합금융그룹으로 감독하는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선 저항이 크지 않아 우선적인 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도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반발 목소리가 적은 편이다.   

한편 국민의힘 내 목소리도 각양각색이다. 최근 당내에서 반 김종인 노선에 앞장서 온 장제원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정강, 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세트로 던져주겠다는 태세다. 반면 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재계 우려도 일리가 있지만 다른 의견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