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어 조세연구원도 ‘엉터리 증세’ 주장…학계 “어이없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엉터리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한 적극적 재정을 강조하는 취지지만, "빚내서 국가부채 비율을 관리하자"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7일 재정포럼 5월호 기고문을 통해 "증세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재난 시기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장은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기업이나 가계가 세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부담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경제 위기 시 증세가 가능한 나라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되는 나라이자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가 정착된 나라"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기이면서 확장적 재정지출의 글로벌 공조가 이뤄지는 시기에 재정지출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또는 재정지출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증세하는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증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그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투자나 정부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썼다.  

또 그러면서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절반 또는 4분의 1 정도의 증세는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출확대 초기에 재원 확보(증세)를 병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자지출 관리의 핵심"이라고 썻지만 완전히 거꾸로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일시적 재정지출'이라는 정부 관리 영역을 영구적인 증세를 통해 국민에게 전가하는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비판과 일반 경제이론적 측면에서 봐도 거꾸로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선진국 28개국(1980년~2019년)의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증세를 통해 재원조달 시 재정지출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도 마이너스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조사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6으로 추정되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2로 추정됐다.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 포인트 하락했다. 

조경엽 연구원은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얼어붙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심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