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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교수 “안정적 전력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위해 원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원전 장기 정지로 미래 전력 수급 위태… 석탄과 LNG보다 원자력이 환경ㆍ안전성 고려한 에너지원
주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대로 지속되면 적정예비율이 떨어지면서 ‘대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면서. 충분한 예비율을 갖추기 위해서 고리2ㆍ3ㆍ4호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의 탈원전ㆍ신재생 가도로 전력수급에 난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22년까지 전기값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전력 수요량’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상 수요 예측량’과의 격차가 날이 갈 수록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대정전’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지는 국내 원자력 최고 권위자로 통하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나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근본적인 비판을 가해보고 대안을 제시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 이변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보면 되레 원자력을 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미세먼지는 대기문제 발생의 중요한 요인인데 원자력이 타 전력공급원에 비해 더 환경친화적이다.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에 따라 나오는 온실가스는 ‘0’이다. 반면 석탄과 LNG는 상시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배출한다. 발전원별로 석탄이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 공기오염에 따른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원전사고 사망자수보다 월등히 많다. 신고리 5ㆍ6호기는 60년간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고리5ㆍ6호기 공론화 자료집에 따르면 LNG발전소는 60년간 4억542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를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1조원이다. 2014년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총량의 66%에 해당하며 연 1억8925만대의 자동차가 뿜어내는 양이다. 이를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유리하다.

◈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환경단체에서는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선입관을 갖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현혹한다고 본다. 큰 원전사고로 알려진 후쿠시마 사고는 사실 사상자를 낸 원인은 원전이 아닌 쓰나미다. 지진이 나 외부 유입 전력선이 끊어졌고, 원전을 냉각을 시키기 위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자체 내의 비상 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했다. 사고는 지진 후 40분 뒤에 쓰나미가 몰려와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진앙지가 더욱 가까웠던 오나가와 발전소는 쓰나미 침수가 되지 않았고 멀쩡했던 게 이를 증명한다. 외려 동일본대지진으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았다. 또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사능이 유출 때문에 후유증이 걸리거나 사망 또는 사망 확률이 높아졌음을 증명한 과학적인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유엔 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그렇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최대지진에 의한 동해안에 올 수 있는 쓰나미 파워를 추정해봤는데 파고가 8m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원전은 훨씬 더 높이 있어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전무하다고 봐도 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해외 원전 사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원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례는 체르노빌 사고다. 하지만 수 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실제로 사망자수는 60여 명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피해도 또 사고가 모든 원전에 동일한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도 전무하다. 발전소 형태가 다 달라서다. 가장 처음 원전 사고가 발생한 미국의 TMI(Three Mile Island Accident) 발전소는 가압수형 원자로 방식이었는데 인명 피해가 전무했다. TMI발전소는 큰 돔 안에 원자로가 들어있는 형태다. 원자로 냉각 실패로 원자로가 녹아서 방사능이 유출이 됐다. 하지만 격납건물 내에 잘 갇혀있어서 아무런 방사능 물질 유출이 없었고 인명피해가 없었다. 한국은 TMI발전소와 같은 가압수형 원자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설계와 건설을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 핵폐기물에 대한 불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용핵연료는 지금의 기술로도 견고한 지하 암반 위에 매립할 수 있다. 발전소 부지에 금속용기나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해 아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다.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방식도 개발되고 있다. 핵변환기술(Nuclear Transmutation)이다. 사용핵연료 방사성 물질의 특성을 변환시키는 기술로 그냥 놔두면 몇 천 년, 몇 만 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변환시켜 100년 단위 단수명으로 낮출 수 있어 관리가 쉽다. 또 원자력발전이 시작돼서 운영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용핵연료가 문제로 부상하지 않는 이유는 타에너지원보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핵연료량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고밀도의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원자력발전소 한 기 가동할 때 필요한 연료가 1년에 10톤짜리 트럭 두 대 분량이다. 발전소 한 곳당 용량은 100만kW다. 이에 비해 석탄은 30만톤짜리 배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야 한다.

◈ 전력 공급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의 장점은 무엇인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는 분, 초 단위로, 시기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밤에도, 추울 때, 비올 때는 발전이 어렵다. 환경에 관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원자력을 메인 기저발전 연료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를 부분적으로 비기저발전 연료로 병행하는 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이루는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또 요즘 LNG가 저렴해져 공급원으로 부상하자는 게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의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천연가스를 수입해 액화로 변환(Liquidified)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채굴, 응축 등 생산하는 과정 중에 온난화의 또 다른 주범인 메탄가스가 유출될 수 있고, 연소과정 중에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가 많이 방출된다. 원자력은 LNG보다 지구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

전력수급계획이 7차에서 8차로 넘어오면서 최대전력수요 예측치가 뚝 떨어졌다. 8차에서 한국의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치를 7차보다 낮게 잡은 게 본질적인 이유다. 예를 들면 7차는 2017년에 88.2GW로 예상했지만 8차에서는 85.2GW로 예상했다. 8차의 2017년 최대전력수요에는 2018년 1, 2월분까지 포함돼있는데 실제로 올해 2월 한파로 전력피크가 오면서 빗나갔으며 7차의 예상이 맞았다. 문제는 탈원전ㆍ신재생 기조가 이대로 지속되다간 전력예비율이 8차 예측치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이란 점이다.

◈ 결국 탈원전 여파가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인가

문제는 앞으로도 최대 전력수요가 8차 예측치보다 상당히 더 높게 올라갈 것이란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 새로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발전소를 지어 얻는 전력공급분을 수급계획에 반영해놓았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계획대로 흘러갈리 만무하다. 강원도 삼척, 고성 등에 석탄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인데 백두대간을 가로질러 송전선을 까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신고리 원전의 송전선 짓는 상황에서 밀양 주민이 반대하는 논리와 같은 논리다. 석탄발전으로 8차 수급계획상의 전력수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급의 차이로 벌어진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원전 85% 가동률을 가정했지만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24기 중 11기가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정지돼 있는 상황이 전력수급을 더욱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탈원전 기조에 따라 장기 정지되어 있는 원전이 늘어나게 되면 원전의 실효용량이 낮아질 수 있는 점도 문제다. 공급설비가 부족해지면서 전력의 안전정인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20년 중반까지도 충분한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리2ㆍ3ㆍ4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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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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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018-06-16 19:49:17

    오타 있네요   삭제

    • 김서영 2018-05-21 14:35:06

      후쿠시마 등 원자력 발전 등에 관한 언급이 나오면 항상 좋지 않은 쪽으로만 대부분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데 이 기사를 참고해보면 긍정적이고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고 원자력 발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삭제

      • 이정태 2018-03-20 09:20:12

        일본은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을 선언하였으나 전기요금폭등과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복귀하였습니다. 그만큼 원전을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증거겠죠. 우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지않아 일본과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에너지문제 전체관점에서 원전을 봐야 할 것입니다.왜 원전이 꼭 필요한지는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3/20일자,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유) 을 참조바랍니다. 언론은 국민들이 바른여론을 갖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삭제

        • 이정태 2018-03-20 08:47:36

          후쿠시마사고 같은 건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읍니다. 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의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과장되게 공포심을 유발시켜 탈원전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없으면 발전이 안됩니다.   삭제

          • 우승웅 2018-03-14 10:07:58

            조목 조목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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