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굴기’ vs ‘탈원전 조급증’… 극명하게 갈리는 ‘韓-中’ 에너지정책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과 중국이 원전 정책을 두고 극명하게 방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두 국가 모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방점을 두지만 중국은 원자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한국은 탈원전 가도를 달리고 있어서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이 앞으로 20년 안에 원자력 발전용량을 세 배 이상 늘리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전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 세계에 건설되는 원전 60곳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지어지는 중이다.

IEA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전력공급량이 2016년 1625GW에서 2040년에 3188GW로 약 두 배 늘어나는 가운데 원전 용량은 2016년 32.5GW에서 3.9배인 127.52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4%로 커지게 된다는 말이다.
 
중국은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던 석탄을 대체하기 위해 원전과 신재생 병행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70%대를 유지하던 석탄 발전 비중이 2040년까지 40%대로 감소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에서 34%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인식의 오류는 탈원전이 전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되레 원자력 발전은 온난화 시대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은 보편적인 에너지 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은 평균 60년 허가받은 원전을 80년까지 늘리면서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영국과 인도는 원자력발전을 늘리고 있고, 프랑스와 스웨덴도 원전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중단한바 있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해 7월 58기의 원자로 중 17기를 2025년까지 폐쇄하고, 원전 비중을 75%에서 50%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그해 12월 이 같은 계획에서 선회했다.

세계적인 흐름이 이 같이 탈원전 가도에 신중한 까닭은 기후 변화 대응 때문이라는 게 에너지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천연가스와 화력발전으로 전력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전원구성(에너지믹스)는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를 제외한 모든 신규 원전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인 원자력 발전 감축이 정책적 방향이 됐다.
 
EIA는 한국의 석탄·원자력발전량 비중이 2040년 65.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 평균 41.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원전과 신재생 병행전략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사업 도입 초기 높은 발전 단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동시에 신재생 발전의 최대 취약점인 공급이 시간과 날씨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신재생을 '첨두부하'(시간적 또는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발전부하 중 가장 높은 경우(최대 수요전력)의 연속적인 수요발전용량)로 발전시키되, 원자력 발전을 '기저발전'(24시간 연속으로 운전돼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부분으로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석탄에 의한 발전을 의미)의 핵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후 변화 측면에서도 원전 가동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부족한 전력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벌써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명시한 석탄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산화탄소가 2000만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을 안 돌리고 석탄을 대체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인데 2030년까지 목표로 잡아놓은 석탄 발전 수치를 벌써 초과한 것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수급은 연쇄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LNG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석탄이 LNG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게 주된 원인이 됐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LNG를 늘리면 이산화탄소 증가율을 절반가량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데도 LNG 발전을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석탄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공언한 상황인데 석탄을 안 떼고 LNG 떼면 당장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결정적으로 원전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주류 에너지업계 내에서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다.

주 교수는 “안전의 문제를 봤을 때 원자력발전이 가장 위험한 발전 방식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UN 보고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집계된 적이 없다. 체르노빌도 사상자가 70여 명에 불과하다. 언론에서 호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증되지 않은 낭설이다. 원전은 분진을 일으키는 석탄보다도 사실 안전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