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과 전기값 인상, 그 진실게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석탄ㆍ원자력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공론화한 신고리5ㆍ6호가 완공되는 2022년을 기점으로 셧다운 시행을 통해 원자력과 석탄을 현재 전력 생산 비중에서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 이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이슈가 있다. ‘전기값 인상 논란’이다. 에너지업계와 다수 민간연구소는 정부의 예측보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 논란이 이슈화할 때마다 일축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의 급격한 감소세를 고려하면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오는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최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에 전기료 등락 분석을 누락시킨 것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하지만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약 10% 전기료 인상을 예상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원자력으로 충당하던 공급을 신재생으로 대체해 충당하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전기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내린다는 목표다. 계획입지 확보와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통해 가격 하방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격을 약 35.5%의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그리티패리티 달성이 가시화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그리드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에 이른 것을 말한다.

산업부 워킹그룹 연구진인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전원 구성에 급격한 인상 요인은 없다고 본다”며 “5년 이후부터 신재생에너지 원가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질 것이라 2030년까지 7~8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가격 하방이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에너지업계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100으로 일정하다고 보면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려서 100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급 비용이 원자력과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신재생이나 가스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정부가 신재생 생산 원가 35.5% 하락할 것이라 내다본 것은 무리한 가정이라는 비판이 크다.

우선 신재생업계가 처한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다. 지난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업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승인하면서 태양광 업계가 타격을 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 고액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태양광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감소는 물론, 국내 기업의 발전소 증설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신재생사업을 위한 입지를 찾기 힘든 점도 문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용이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바이오나 폐기물 발전 비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원자력이나 석탄은 발전 부지를 한군데 집중하지만 태양력이나 풍력은 여기저기 분산해서 짓는 특성이 있다. 햇빛이 잘 들고 지가도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좁은 땅덩이인 한국에서 좋은 입지를 찾기가 힘들어 단가가 떨어지기는커녕 되레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다른 한 가지 가정은 석탄, 가스,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의 가격이 앞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에너지가 축소되면 모자란 공급분 만큼은 가스로 채워져야 한다. 하지만 세계적 경향은 그렇지 않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초 유가가 배럴당 40불이었다가 연말에 60불이 됐다. 가스 가격은 석유 가격을 3~4개월가량의 시차를 두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당분간 가스 가격이 많이 오를 전망이라 전기값 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개인적으로 전기료는 20% 이상 오른다고 내다본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 정부나 거래소, 정책 자문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세웠던 가정이 무리한 가정들이 많은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밀히 말하면 전력 공급 방식만 놓고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점은 역대 정권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모든 정책의 뒤탈은 국민에게 생긴다는 점이다. 신재생 추진을 통해 전기료 인상을 방지하려면 기술개발, 수출 등 적극적으로 파생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