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격공개에 보험사 vs 의사협회 제2라운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놓고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간 제2라운드가 시작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가격 공개가 도화선이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 예정인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에 어떤 방안이 담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실손 보험료를 평균 12% 가량 올리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

보험업계가 요구한 평균 21% 인상률에 크게 미달하면서 보험사들은 내년에도 적자 경영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의협은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인데 정부까지 나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보험료는 지난 2019년 동결, 2020년 10% 미만, 2021년 12% 내외로 3년 연속 인상했지만 업계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신(新)실손보험'도 상반기 손해율이 105.2%로 이미 100%를 상회했다.

손보업계 기준 지난 3년간 연간 보험료 증가폭은 1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의원급 병원에서 실손청구(비급여)가 늘면서 손해율이 130%를 넘어선 점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3000억원 내외의 연간 적자를 예약해놓고 새해를 맞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가격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전국 의원급 병원 6만5464곳이 대상이 되는 동시에 예방접종, 초음파검사료, 도수치료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다.

이 밖에도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 '급여병행 비급여 항목 자료 제출 의무화'도 종합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격정보 공개 자체가 손해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다만 급여병행 비급여 항목 자료 제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을 '보험사들의 음흉한 속내'라면서 깍아내리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진 급여항목과는 성격·취지가 확연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온 논리와도 유사하다.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선 최대집 회장이 이런 논리를 설파하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소속 성일종·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포섭해 입법을 무산시켰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을 통해 가능한 것이어서 의협으로선 '속수무책'이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할인·할증 개념을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키로 하면서 의사협회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이용량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이어서 보험업계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구조는 주계약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과잉 진료와 과당 청구의 원인이 됐다"며 "급여병행 비급여 항목 자료 제출과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도한 손해율에 따른 고질적인 만성적자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