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손해율…보험 전문가들 처방은 '가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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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손해율…보험 전문가들 처방은 '가격차별'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업계 관계자 200여명 몰려
역선택 높아진 시장서 보험료 인상되면 소비자 피해…차등제, 보장구조 개선 필요
산업소멸에 너무나도 안이한 윤석헌 금감원장, 기존의 소비자중심주의 관점 바꿔야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09.05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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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5일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태열 수석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보험연구원이 5일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태열 수석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태풍 링링'의 북상에 보험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 지금까지의 손해율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경우 사건·사고가 늘어나면서 무더기 비용이 추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여러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발표에 나선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지금과 같은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가 되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의 위험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과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의 유인 역시 크다는 설명이다.

또 이러한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만  남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결국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예기다. 

정 실장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피해는 선의의 가입자가 보게된다"며 "개인별로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즉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 실장의 처방전이다.

정 실장은 "비급여 상품은 의료계, 보험업계, 감독 당국이 참여하는 가칭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보장구조를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영역은 기존의 보장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이 5일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안경철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보험연구원이 5일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안철경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특히 이날 세미나에선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대한 정면 박박도 나왔다. 이태열 수석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액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적 보험 보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 조사에 의하면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금액은 올해 상반기 본인부담금 1조4500억원, 비급여 2조6500억원이다. 이는 각각 지난해 1조1200억원과 2조100억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결과 국내 보험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1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 늘었다. 특히 손해율은 129.1%로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의 131.3% 수준으로 돌아갔다. 

보험료 증가로 인해 기존 가입자의 실손보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곧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험연구원은 강조했다.

올해 들어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AXA손해보험, ACE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이, 생명보험사 중에선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DB생명에서 실손보험 상품이 자취를 감췄다.

이처럼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임에도 금융감독원의 사정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이어 진행되는 삼성생명 종합감사에서 한 건을 챙기겠다는 태세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보험사가 치매·암 환자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만회하려 한다'는 식의 질나쁜 선동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간 소비자중심 정책만을 고집해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제 산업소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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