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종인이 남기고 떠난 증세없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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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종인이 남기고 떠난 증세없는 기본소득
황교안 40조원 코로나 국채도 결국 국민이 부담
복지 체제 정비…정부도 세금 줄여 고통 느껴야
  • 이상헌 기자
  • 승인 2020.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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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제민주화론자가 증세없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 같더니 돌연 사라졌다…’

기본소득이 4·15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찬성과 반대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다.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증세냐,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감세냐의 대결이면 쉬울텐데 말이다.

먼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자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 막론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다 은근슬쩍 말을 바꿔 40조원 상당의 ‘코로나 국채’ 발행안을 내놨다. 국민을 위해 정부가 빚이라도 내야한다는 발상이지만, 세금 더 거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달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찬성·반대는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부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놀랍게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할 수밖에 없다. 현금 50만원, 100만원 주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김 대표는 ‘국민 1명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비례연합에 흡수) 시대전환의 멘토를 담당해온 인사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꼴통 좌파 경제민주화론자로 인식돼 왔지만 이번에 다소 오해가 풀린것 같다.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나오기 앞서 김 전 대표를 잘 아는 학계인사는 “시대전환 대표 이원재가 시뮬레이션한 30만원은 엉터리 계산이다. 평소 중산층 경제 활성화를 주장해온 김 전 대표인 만큼 그 친구 주장의 문제점을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복지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소득제도는 프리드먼이 창안한 ‘부(負)의 소득세’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가 합의하는 가구당 최저 복지’를 현금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복지제도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기존의 복지 체계를 둔채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지만 지금도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유승민·하태경·이혜훈 등 문제 인물들을 중심으로 재원 확보를 먼저 고민하는 국가주의적 접근법이 여전하다. 더이상 정부도 국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덜 거둬 고통을 분담하라는 소리는 금기시된다. 그러는 사이 기본소득의 새로운 가능성을 꺼낸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는 홀연히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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