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누더기되나…국채발행 변수에 여·야·정 충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회 테이블에 오르자마자 누더기가 됐다. 한달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100% 지급을 위한 국채발행'이 변수로 떠오르며, 급기야 표류 가능성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7조6000억 규모)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신속한 집행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0% 이상은 어렵다고 못박은 가운데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약속했지만, 재원 마련과 쓰임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선거가 끝나니 상위 30% 제외를 주장하며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압박하고 있다. 반면 낙선자 모임으로 전락한 통합당 지도부는 의미 없는 시간끌기로 버티는 모습이다.   

당초 통합당이 주장해온 것은 국민부담 증가 없는 100% 지급안이었다. 하지만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사퇴하고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나면서 지도부가 여당 공세에 굴복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4조원 상당의 국채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황교안 전 대표도 주장하다 스스로 거둬들인 정책으로, 통합당 입장에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상이다.  

야권에선 현재 지도부와 당선자간의 노선충돌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김재원 의원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현재 예결위원장인 그는 "국채를 발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며 여당의 국채발행 주장에 명분을 실어줬다. 

미래한국당 당선자인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아직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빚을 더 늘리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갑작스레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는 여당으로 인해 정부의 마음도 편치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소득하위 70%가 유지되게 국회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즉시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