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왼쪽), 김광수 민생당 간사(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왼쪽), 김광수 민생당 간사(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 부담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국회로 넘어가면 계획이 물거품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2020년 3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100점 만점 가운데 53점을 넘기며 1위를 달성했다. 또 18개 행정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기획재정부 정책지지도는 14위로 소폭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보건·의료·방역 부문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실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1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 등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한 최대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지난 1차 추경에서 구멍이 난 2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3차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추가 대책도 여·야간 예산 나눠먹기와 맞물려 국민 생계지원이 아닌 국민 부담 증가(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승민 의원(왼쪽에서 가운데)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마이크를 들고 선거 유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의원(왼쪽에서 가운데)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마이크를 들고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은 세입경정과 세출경정의 합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여야는 11조7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로 잡혔던 세입경정을 8000억으로 줄이고 세출 경정을 2조4000억원 더 늘리는 이른바 꼼수 추경을 단행했다.

여야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균형 예산을 포기하는 눈속임을 펼친 것이었다. 

즉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7조1000억원 추경도 앞서 밀린 2조4000억원과 함께 제3차 추경에서 10조원대의 빚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러한 '빚더미 졸속 추경'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아온 부문이다. 

지난 2013년 정부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이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었고 2015년 메르스 추경 12조원 중에더 5조6000억원이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는 증세론으로 법인-소득세 인상 등 증세론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국회 처리를 생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하면 현재의 재원으로도 100조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증세론자들은 강력 반발이다. 유승민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악성 표퓰리즘"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 한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돌려줘 정부도 고통을 나누자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유 의원이야 말로 가렴주구와 아집에 사로잡힌 끝물 포퓰리스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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