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쇄, 책임 떠넘기는 산업부-한수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4기를 백지화한 한수원 경영진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산업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업부가 한수원에 지난 2월 20일 공문을 보낸 이유는 8차 전력수급계획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함으로 조기 폐쇄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사실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산업부 측은 "상반기 중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가동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 결정"을 요구한 것이어서, "한수원이 자체적인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당시 공문을 보면 '상반기 중 폐쇄 시기 결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정부가 사실상 구체적 시점까지 못밖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수원 역시 이사회 자료에서 "정부는 조기폐쇄 정책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며 조기폐쇄가 제8차 전력수급계획 차원에서 진행됐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경주 지진 후 국민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설비보강 및 인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정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운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이처럼 산업부가 사실상 지시를 해 놓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월성 1호기 매몰비용 보상과 관련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운영 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 시 이용률이 54.4% 미만인 경우 즉시 정지와 대비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평균 78.3%의 이용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5년에는 60.4%, 최근 3년 57.5%, 작년 40.6%로 이용률이 하락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수원측이 설비개선을 위해 지출한 총 5925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보전을 이행할 것인가 여부다.

정재훈 사장은 앞서 이사회 결과 발표에서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 1000억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책임은 묻지 않았다.

월성1호기분까지 포함하면 약 7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이번 책임 떠넘기기가 피해 배상 금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