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휴대폰 가격...가계통신비 인하 '딜레마'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압박하자 이동통신 업계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이에 대응하나 양측이 '접점'을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요구는 서민층과 취약계층이 5G 시대에도 큰 부담없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을 이용,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통사들의 개편안은 고가요금제 가입자의 혜택을 강화하거나 약정·비약정 가입자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고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국내 제조사들도 이에 발맞춰 프리미엄 휴대폰의 가격을 상향하는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무산된 점도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체감 부담을 높이고 정부-이통3사간 접점을 찾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6일 KT 관계자는 "요금제를 개편,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확정하기 까지 보다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한 입장이 정해지는 데로 이를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요금 약정 제도 개편안을 공표했다. 무약정 고객도 포인트를 적립,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약정-비약정 가입자간 차별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약정 잔여 기간이 짧을 수록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낮게 책정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월 8만8000원을 내면 데이터 사용 제한을 없애고 지인간 데이터 공유 가능 용량을 극대화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정부는 이통3사가 월 2만원대의 요금에 200분 내외의 음성통화, 1GB 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 통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층이 가입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국장은 최근 "법안 초안은 마련했고 이를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후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온다면 법제화를 유보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단 바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내놓은 개편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입법 취지의 방향과는 거리감이 있다.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안은 고가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으나 저가요금제를 기반으로 데이터 이용량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요구와는 방향을 달리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보다 가입자 확대에 보다 더 초점을 둔 요금제다. LG유플러스도 "보편요금제나 가계통신비 인하와는 무관한 프로모션"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SK텔레콤의 안도 비약정가입자가 받는 차별 해소, 약정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가입자들이 누리는 혜택의 '총합'을 늘리는 것이나 취약계층 배려와는 무관하다.

KT의 개편안이 어떠한 방향일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큰 폭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계통신비 인하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둔 정부와 시민단체, 이통3사, 제조사의 인식의 '괴리'는 좀체 좁히기 어려운 수준이다.

시민단체들이 "통신요금 자체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업계는 "고가의 단말기 할부금이 가계통신비 체감 부담을 높이는 것이지 요금 자체가 비싼 것이 아니다"고 항변한다. 제조사는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초경량 초소형 스마트 PC에 전화기를 얹은 것인데 가격이 쌀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편요금제에 반(反) 시장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시장 실패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통3사는 "그간 공개된 여러 지표를 통해 우리 통신요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음이 입증됐다"고 맞선다.

시민단체들은 "통신3사가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배를 불린다"고 주장하는데, 통신업계는"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더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판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도 요금제별 혜택을 사전에 다 설명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통신업계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라면 알뜰폰을 써야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면서 헐값에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다 쓰게 해주면서 통신사가 손해를 보라고 한다면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무산되고 애플 등 글로벌 제조사들의 고가정책이 시장에 먹혀들고 있는 점, 분리공시제 도입 등 입법이 순탄치 않은 점도 정부와 이통3사간의 '골'을 깊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최근 예약판매를 시작한 갤럭시S9의 출고가는 95만7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전 모델인 갤럭시S8(93만5000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소폭 오른 것이나, 갤럭시S7(83만7000원)과 비교하면 상향폭이 적지 않다. 갤럭시S9+ 256GB 모델 가격은 115만5000원이다. 국내 출고가가 무려 155만7600원으로 책정된 아이폰X 256GB모델에 비할 바는 아니나,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100만원을 넉넉히 웃돈다.

LG전자 V30S는 104만8300원, V30S+는 109만7800원에 사전예약을 진행중이다. 국내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라인업 가격이 100만원대에 안착하는 양상인 것이다.

애플의 고가정책이 시장의 반발과 판매량 감소를 불러왔으나 폭발적인 매출 신장을 불러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제조사들도 점진적인 가격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단말기 자급제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의 '총합'을 늘리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은 "단말기 자급제나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 해도 글로벌 사업자인 우리가 (시장의 기대대로) 가격을 낮출 요인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