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 100일 만에 '빈 손'으로 종료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통신·전자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한 사회적 합의 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출범 100일 만에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일정을 종료했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단말지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으나 핵심 안건인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해당 사안의 결말을 국회로 넘겼다.

기본적으로 통신3사가 수용하기 어렵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요금 감면 이슈를 '사회적 합의 기구'의 틀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통신3사가 완강히 저항함에 따라 당초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국장은 22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최종(9차) 회의 종료 직후 서울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주요 의제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전성배 국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완전자급제 형태의 법제화가 이뤄지면 시장에 가해질 충격 등을 감안해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각 주체들이 합의를 도출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S9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에서 자급폰도 똑같이 소개하는 등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의 이견이 없었고 시민단체도 전폭 환영, 순탄하게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한 후 "다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하는 점을 감안, (요금감면 폭에 대해) 고려해 달라는 통신업계의 요청이 있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만1000원 가량 요금할인이 이뤄질 텐데, 이로 인해 통신사가 짊어지게 되는 부담은 전파사용료 감면을 통해 어느 정도 덜어줄 것"이라며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협의회에서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해 시간이 걸리고, 선택약정 할인에 이통사가 응한점을 감안,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기본료 페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와 관련해선 이통사가 응하지 않아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오늘 최종 회의에서 보편요금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요금감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통3사의 제안과 관계 없이 일단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추진하며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후 "정책협의회에서 법안 초안을 오늘 마련했는데,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