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尹, 거부할 듯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라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로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지만,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을 채웠다.

다만 찬반과 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일부 야권 반대표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면 실제 3차례에 걸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