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성장 위해선 ‘상생과 양보’ 적극 나서야”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지난달 31일로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업계 합의기간이 모두 끝났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완벽한 접점은 찾지 못했다.

지난 3개월간 6차례 협의에서 완성차업계와 기존 중고차업계 양측은 중고차 시장 물량의 10%에 한해 개방하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총 대수를 총 250만대, 혹은 사업자 거래 물량인 110만대로 정하는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업자 거래량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현대차그룹이 취급할 물량은 11만대가량이다.

이 외에도 업계는 타던 차를 인계받고 신차를 내어주는 매집 방식에도 반발했다. 중고차 업체들과 매물을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고 것이다. 또 신차 판매권도 중고차 업계에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듯 지난달 말 중고차 개방이 사실상 무산되자 ‘상생 위한 양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친환경차 전환 등 다양한 이슈로 중고차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타협해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소상공인 보호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호 이해와 양보로 타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당분간은 현대차그룹이 진출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의 제한을 받기에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일단 개방을 한 후 이 기간을 잘 준비해 그동안 논의돼 온 방안 협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새로운 이슈를 계속 끄집어내 협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지난 3개월간 각계가 나서 상생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갔으나, 일부 기존 업계에선 중고차 시장 정의에 대해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신차 판매 시장 진입 요구와 보상판매 제한 등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지만 그전에 소비자들의 권리가 우선”이라며 “자동차산업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계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한 발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이달 초 협의 기간을 약 2주까지 추가로 두기로 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타협을 위한 양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가 기간에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결단은 이 달 중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내릴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기한인 지난해 5월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