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막걸리 종량세’ 졸속‧밀실 논의로 오해 만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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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막걸리 종량세’ 졸속‧밀실 논의로 오해 만들지 말자
  • 이하영 기자
  • 승인 2019.07.03 19:2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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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막걸리 종량세’ 발전방안을 위해 업계를 불러들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하려던 간담회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기자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했다.

농식품부는 3일 오후 2시경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막걸리산업 발전 간담회’를 공개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막걸리 종량세 전환을 통해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개선 방안 등을 모색 및 제안하기 위해서다.

실제 농식품부는 자료를 통해 “2011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막걸리 산업의 재도약 가능성이 커졌다”며 “종량세 전환 시 국산 쌀을 원료로 하는 무감미료‧장기숙성 막걸리와 거품·탄산 막걸리 등 고품질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자나 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문제는 애초 계획과 달리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는 일부 막걸리 업계 사람 7인을 포함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각 5명, 총 17명 특정소수 집단으로 구성됐다.

간담회 당일 취재 후, 기사화 하려한 시도는 “기자분이 계시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 관계자의 일방적 통보로 결국 무산됐다. 그 과정에서 비공개 전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은 커져갔다.

농식품부 측은 “현장 취재 계획이 있는 경우 알려주면, 공개가능 범위 및 장소 등을 안내하겠다”고 보도 자료에 언급하고 있다. 비공개 의사를 밝혔음에도 취재를 감행한 것이 잘못일 수도 있다.

다만, ‘막걸리 종량세’ 전환을 불과 6개월 남기고 불안에 떠는 업계 관계자들을 뒤로 하고 간담회를 굳이 비공개로 진행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류 리베이트 금지와 관련해 갑작스런 통보로 소상공인에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강력한 반대에 결국 기재부는 시행령 적용 연기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통이 아닌 통보를 택했다. 일방향 정보 공개를 지속하는 정부의 주세법 정책에 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갑갑증만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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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라슈 2019-07-03 22:43:57
정부정책은 막걸리냐 된잔이냐

블록버스터 2019-07-03 22:14:02
선도기업이 악의축은 아니자나.. 꼭 이런식으로표현해야했나

anjfkanjff 2019-07-03 22:17:20
선도기업?누가~밀실결정하고권익대변얘기말라

시민기자 2019-07-03 22:20:29
다필요업고ㄹ 그거쓰지아느니기레기지~쓰고욕이라도먹어라.여기기자아주칭찬해~

농업인 2019-07-03 22:30:00
어디까지침대애서밀실할지지켜본다 그게 그리바뀌진않겠지 기대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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