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빗장’ 풀었다…“2029년까지 연 1조9천억 들여 추진”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이르는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앞으로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어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제에 따라 예타 제도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에도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예타 제도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해 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간 예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총 20조원 안팎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SOC 예산(19조7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등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공사만 8개다.

SOC 사업은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도 있다.

SOC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이 경남·울산·부산 등에 집중됐다.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기가 침체한 ‘동남권’의 경기 활성화를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예타 면제 조치로 대규모 SOC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건설업 경기가 탄력을 받으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업종이다.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2014년 기준 5.9명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3.1명)의 갑절 수준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 선정 기준으로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졸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 경기가 반짝 부양되는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의정부 경전철,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사업 처럼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예타 면제가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소중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돼 한 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시민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 십 년 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