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에 175조 쓴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수도권 쏠림을 줄이기 위해 지방을 키우는데 5년간 175조원을 투입한다. 지역별 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고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한 점을 공감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 자립과 성장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한다. 또 3조5000원 내외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먼저 균형발전 지원 체계를 개편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광역권 교통·물류망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육성기반을 확충한다. 동시에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심으로 약 3조5000억원 규모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안에 개발해 국내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다년간 협약체결 전제로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한다.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문화·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보육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를 육성한다. 취업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채용늘 늘리게 한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 없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를 위해 분만·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주거·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 공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종합 지원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고 수소 상용차를 확산한다.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만6000개를 창출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산단 등 산업단지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를 설립하고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를 제공한다.

어촌·산촌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00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에 나선다.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조6000억원을 달성한다.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한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실행을 위해 각 부처와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 36조1000억, 2020년 35조8000억, 2021년 38조6000억, 2022년 3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며 “균형위는 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 편성,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