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역행하는 환경정책...미세먼지 못잡고 CO₂증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의 환경정책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기상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 지구기온 2℃ 상승 억제를 전제로 계산된 것이어서, 최근에 확정된 1.5℃ 상승 억제로 목표를 재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앞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자발적 기여 방안으로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량을 2030년까지 25.7%에서 32.5%로 상향해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앞서 마련된 정부의 계획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시나리오상 현재 감축 목표가 48%는 돼야 보고서 권고를 이행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완화 노력이 없으면 2040년이면 1.5℃ 상승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지구 지표기온 2℃ 상승은 기후시스템 적응한계의 마지노선이다. 2℃ 지구온난화시 한국 포함 동남아 지역은 3℃ 이상 상승하며 북극 지역은 4~6℃ 오르게 돼 해수면 상승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재앙이 불가피하다.

또 정부가 석탄발전에 버금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한 감축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국제 원자력기구(IAEA) 추정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991g/kWh, 석유 782g/kWh, 가스 549g/kWh 순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LNG발전을 더욱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친환경화'를 내세우며 2019년 4월부터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율이 유연탄은 현재 중열량탄 기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 LNG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역시 24.2원에서 3.8원으로 내릴 예정이다.

LNG가 황화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한 해법은 맞다. 하지만 세율조정 정책으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실질적인 비율은 전체 발전용량의 0.5% 수준에 불과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비롯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 새만금 비전선포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밀어주기 정책 역시 이산화탄소 저감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IPCC 연구를 보면 생애주기별 태양광발전의 생애주기 탄소배출계수는 1kwh당 48g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의 경우 탄소배출계수가 12g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태양광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원전을 돌릴 때보다 4배 많은 셈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탈원전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물론 인류의 미래 안전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국제사회를 속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