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0억 복지예산 삭감’ 뒤집은 고준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장애인·노인·아동·정신건강·돌봄 등 주요 복지사업을 대거 삭감해 거센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삭감된 대부분의 복지예산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26일 0시32분 최종 의결했다.

경기도는 총 214개 복지사업을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해 제출했고 삭감 규모는 2440억원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재활시설, 긴급복지 등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폭 줄어든 사실이 알려지며 장애인단체·노인단체·돌봄 종사자 등이 도청 앞에서 연일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공식 사과 없이 “예산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해 책임 회피 논란이 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삭감 대상 대부분이 취약계층 필수 사업임을 확인하고 여야를 막론해 ‘전면 복원’ 원칙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항목별 증감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며 새벽까지 계수조정을 진행했고, 결국 도가 삭감했던 예산을 되살리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쟁을 넘은 가장 이상적인 복지예산 심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준호 예결 소위원장은 “이번 복지예산 복원은 특정 의원의 성과가 아니라 위원 전원이 동일 기준으로 움직인 결과”라며 “2440억원이나 삭감됐는데도 지사는 단 한 번의 공식 사과도 없었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도민의 삶이 걸린 예산에 책임 주체가 없는 건 명백한 도정 실패”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복원은 단순한 삭감 철회가 아니라 예산 편성 원칙과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라며 “향후 △복지예산 삭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예산 편성 단계 책임성 강화 △현장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취약계층 예산 우선 편성 원칙 명문화 등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