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자율주행차, 보릿고개 앞···세계 3위 도약 전 R&D 예산 삭감 우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우리의 목표는 2027년까지 레벨4 플러스 기술을 개발해 세계 3위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R&D 비용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 연구개발은 정말 길게 보고 가야 하는 것인데······.”

자율주행기술혁신개발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정광복 사무국장은 R&D는 그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나 현 정부의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은 전체 연구개발의 차질과 나쁜 사인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를 시작했다.

정 국장은 “R&D 비용이 올해 너무 많이 삭감됐다”며 “우리 사업단도 다른 사업에 비해 삭감폭은 적지만 내년 예산이 15% 가까이 깎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국가전략 7대 사업에 자율주행 기술이 포함돼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부 정책과 엇박자로 보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어떤 정부든 그 정부의 취지에 맞는 미래 기술 투자는 삭감 없이 이어져 왔었다”며 “자율주행차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깎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려면 집중 산업의 예산은 유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자율주행 사업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으로 우려의 시선이 잇따르지만 자율주행기술혁신개발사업단은 계속해서 자율주행차량 분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 설립된 사업단은 현재 레벨4 플러스 기술을 개발해 세계 3위로 도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래는 정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사업단의 설립 배경은.

A. 처음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요즘 대다수의 R&D가 융·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 자율주행 부문도 다부처 사업으로 융합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총 4개 부서가 다부처 융합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다부처 사업을 한 곳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2021년에 우리 사업단이 설립됐다.

Q. 사업단이 가진 목적성은 무엇인지.

A. 우리가 완성차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핵심부품과 SW 등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각 부처별 핵심 역할이 있다. 산업부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목표로 움직인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통신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인프라와 제도 개선 등을 맡는다. 산업부에서 만든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을 국토부의 자율주행서비스에 운영되는 자율주행차에 적용하고, 여기에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를 탑재, 통신·모듈 등을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실제 서비스하는 것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또 이를 융·복합해서 연계하는 작업을 사업단에서 전개 중이다.

Q. 자율주행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사업 단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지.

A. 그렇다. 4개 부처의 연계·융합을 우리가 맡는다. 다부처 사업을 진행할 때면 대부분 사업단이 꾸려진다. 부처가 복수 이상일 때면 소통과 사업 진행 과정에 칸막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단을 통해 각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가들이 과제를 수월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기존 연구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획도 함께하고 있다. 

Q. 사업단의 목표는 무엇인지.

A. 우리 사업단의 설립 목표는 세계 3위로 도약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원래 세계 3위였으나 최근 중국이 일본을 제쳤다.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다. 그래서 목표를 중국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율주행이란 것이 많은 현장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거기에 자율주행에서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는 ‘남들이 취득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시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Q.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A. 우리에게 7년간 정부 출연금, 민간자본금을 포함해 약 1조원이 투자된다. 현재 우리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만 약 500개가 된다. 정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국내 자율주행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 학교 등 모두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다. 참여 연구진만 약 5000명에 이른다.

Q. 연구 성과는 언제쯤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지.

A. 올해 중으로 실증 도시를 한 곳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단의 모든 연구성과물을 선정된 실증도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것이다. 150여 대의 자율차가 실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 실제 서비스는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 지금 실증 도시로 거론되는 곳이 있는지.

A. 수도권으로는 성남(판교), 화성 등이 관심을 갖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는 대구, 제주, 강릉 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실증이다 보니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준비하고 있다. 선정은 10월 말쯤 될 예정이다.

Q. 사업단의 기술개발 현 단계를 소개하자면.

A. 내년에 1단계 기술개발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내년 말에 레벨4 기능에 인프라 정보까지 활용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레벨4 플러스 기술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단계가 완료되면 2025년 실증 준비를 마치고, 2026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Q. 현재 자율주행차량 업계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A. 현재 자율주행차량 업계는 보릿고개에 있다. 작년에 아르고AI가 폐업 신청을 했다. 수조 달러 수준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결국 문을 닫았다. 지금은 민간 투자금이 거의 끊기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다. 어느 기업이 이것을 극복하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Q. 기술 상용화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A. 기술개발과 기술상용화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개발을 완료해도 제도가 뒷받침이 안되면 상용화를 할 수 없다. 또 비즈니스모델이 없으면 민간기업에서는 상용화를 추진할 수 없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듯이 기술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 

Q. 사업 진행 과정에 보험 관련 논의도 있는지.

A. 있다. 보험제도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레벨4 자율주행이 되면 일정 조건에서는 운전 주체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사고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자율주행차도 사고는 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는 사고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오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고 한 건에도 굉장히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다. 자율주행차가 기술발전을 통해 사고를 줄여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불가피할 텐데 그 사고로 인해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이런 부분도 알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