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의 정치블랙홀] 화려한 방미 쇼핑백…알맹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온 화려한 쇼핑백, 쓸만한 상품이 없네요?”

대통령실이 자신 있게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제기된 ‘거품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해 한층 강화된 한미 양국의 공조 체제를 내세웠습니다.

다만 ‘워싱턴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미국 측이 정상회담 직후 ‘사실상 핵공유’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아니다”고 선을 긋자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죠.

‘심리적 안정감 강조’, ‘핵공유 느낌’ 등 대통령실의 모호한 수사엔 ‘핵인지 감수성에 빠진 정부’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재배치를 억제한 ‘워싱턴 선언’이 북핵 대응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궤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숫자로만 포장된 세일즈외교 결과를 성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한미동맹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 강화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을 내세운 대통령실의 자화자찬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법의 경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큰 틀의 진전도 없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부각시킨 투자유치 홍보도 군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향후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의 넷플릭스 투자가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진행됐던 약 8000억원 규모의 넷플릭스 투자는 변수가 없다면 4년간 최소 3조2000억원까지 보장돼 있었습니다.

요란했던 이번 넷플릭스와의 만남에선 고작 1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셈이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액(153조원)에 비해 단지 7조원에 불과한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액을 두고 ‘조공외교’란 말도 나옵니다.

그마저도 넷플릭스의 투자액이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진 어음 형식의 MOU가 전부입니다.

초라한 국민 방미 성적표를 받아 든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사원 1호’란 호칭이 무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