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도 ‘이태원 정쟁’…“이상민 사퇴” vs “명단공개 범죄”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와 사망자 실명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참사 사망자 명단의 일방적인 공개를 맹폭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말이냐”면서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대통령의 본뜻이라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전 발언을 봐도 사회적 감수성이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아는 기자가 안부 문자를 전해오기에 사퇴는 쉬운 선택일 수 있고 일단은 책임감 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는 취지였다”며 “사적 문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잇따른 사퇴 촉구와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를 정부여당에 돌리는 민주당을 향해 즉각 역공에 나섰다.

전날(14일) 진보를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가 유족 전체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물의를 빚은 뒤, 포스터를 내리고 10여 명의 이름을 삭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입장을 따져 물은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친민주 성향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고, 야당 측에서 군불을 때 온 게 사실”이라면서 “참사를 정치문제화 하고, 현정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주당이)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한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묻는 배 의원의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채 공개했다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G20 순방길에서 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순방 기자단 취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기자단은 순방을 함께하는 취지에서 현지 모든 외교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만큼 취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자 출신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는 민감하고 예민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해외 순방에서 취재경쟁을 벌이는 게 난센스”라고 응수했다.

다만 여야가 현재 국정조사 촉구, 이 장관 사퇴 공방 등 다양한 사안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는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