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난항…협상 당일까지 진통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으나 오후 7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의 당일인 17일 오후 5~6시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오전부터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심의 신청한지 3년이나 지난 만큼 이날은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며, 끝장토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기부는 지난 1월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는 줄곧 ‘뜨거운 감자’였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이 들어가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했었으나 2019년 초 이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중고차 업계 종사자는 곧바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관할 기관인 중기부의 판단이 늦어지며 3년여를 끌었다.

그 사이 중기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국토부 등 정부기관, 단체가 나서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 상생과 중재에 나섰으나 지난해 9월 최종 협상에 실패했다. 각계의 중재로 지난해 11월 말 역시 3일간의 끝장 토론까지 열렸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중고차 사업 비전과 사업 방향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기아 역시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등 중고차 사업 진출 작업에 들어갔다. 나머지 3사도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