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중기부가 판단 못해”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슈와 관련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중기부가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 강화가 주요 업무이며 해야 할 일인데 중고차 문제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장관은 “중기부에는 권한이 없고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뿐”이라며 “양측이 상생의 길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

또 “양 당사자의 논의도 있었고 타결까진 못 갔지만 양쪽 의견을 더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중기부는 안건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판단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꾸려 어떻게든 중재에 나서보려 했으나 이달 초 최종 협상에 실패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기존 중고차업계와 현대자동차그룹 간의 협상 결렬을 정식 선언하고 중기부에 공을 넘겼고,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간 중재를 위해 고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