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의 정치블랙홀] 검언권력, 악의적 여론몰이 더는 용납 안 돼

검찰이 조국 정국에서 보인 행보는 진영논리의 첨예한 대립으로 분열과 갈등을 불렀습니다. 다만, ‘검언(檢言) 개혁’이라는 국민과 사회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다는 점은 큰 수확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청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김기현 첩보’ 수사와 함께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또다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상대로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시점에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최초 제보자의 첩보 경위를 놓고 청와대와 ‘김기현 첩보’의 최초 제보자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간 진실공방은 어느덧 이번 검찰수사의 본질(?)로 둔갑한 모양새입니다.

하명수사 의혹이나 청와대와 제보자 간 진실공방으로 여론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발 이야기들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언론의 보도행태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셈이죠.

물론 김기현 첩보 사건은 덮는다고 덮일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건 자체를 왜곡해 확대 재생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근 정치권 공방은 확인된 팩트는 없고, 비논리적 추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1년 전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와 함께 불거진 사태를 연상케 합니다. 호들갑스러운 언론 반응과 달리 확증은 보이지 않더군요. 청와대 조직을 사실상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기획수사’ 의혹도 제기됩니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배경과 시점에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진행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개입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이라는 ‘검로경불’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결과로 말하겠다”고 한 지도 두 달이 넘었는데요. 얼마나 진전된 내용이 있나요? 또 윤 총장이 지난 5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충심에 변함없다…정부 성공 위해 간다”는 목소리가 왜 공염불(空念佛)로 들릴까요?

윤 총장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검찰조직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검찰의 정치개입 의혹도 벗을 수 있습니다.

검찰조직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절대 ‘선(善)’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