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이마트·스타필드, 골목상권 침해 논란 질타 쏟아져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8일 부산지역 이마트 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금 뒷거래로 지역상인회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 타운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부산 연제구 7개와 수영구 1개 시장에 7억원을 발전 기금으로 줬다”며 “이 기금은 지역 상인연합회와 협의하도록 했지만, 합의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이마트가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을 비공개로 하고 기금 사용에 이마트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이마트를 비롯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상인회장 2명이 공무수행 중 공무상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뇌물 공여죄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장자원부에 해당되지만, 이번 건은 중기부도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사안이기에 양 기관이 협의해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이마트24 편의점 옆에 노브랜드가 출점해 논란이 됐던 사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의원은 민 부사장에게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대동백화점에 입점시킬 당시 창원 지역 5개 시장 상인회와 상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지역에 노브랜드를 설립 시 동의를 구한다고 했는데, 최근 2개 지점을 출점하면서 동의를 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부사장은 “저희(이마트)가 창원지역에 한정해 거리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다시 해석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류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창원지부장은 “대기업인 신세계가 믿음을 못 주는 것에 대해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 관련된 서류가 있다”며 대기업 갑질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우 의원은 “창원 내 어떤 곳은 이마트24에서 불과 130미터 떨어진 곳에 노브랜드가 입점해 있다”며 “양쪽 모두 사실상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이마트24 가맹점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브랜드 입점을 거절해달라”며 “어떻게 대기업(신세계)이란 회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창원지역 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 입점 논란도 질의가 이어졌다.

우 의원은 “최근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 75%, 반대 25%가 나왔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스타필드일지 몰라도, 지역 상인들의 생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생 방안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등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 대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다 한들 프로젝트가 모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25%의 반대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지역민과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는 점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임 대표에게 “진정으로 지역 상인과 상생을 바란다면 창원 스타필드 입점 위치를 창원 외각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지부장은 외각 설치 의견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스타필드가 생기는 곳은 창원지역 한 가운데다”라며 “이 지역에 스타필드가 생길 경우 1만8000명에서 많게는 2만7000명의 실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 상생을 원한다면, 창원의 발전을 위해 외각 지역에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