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하자 없다…국민들 상실감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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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하자 없다…국민들 상실감엔 죄송”
“인사청문회 등 절차적 요건 모두 갖춰”
“스스로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 없어”
“의혹만 갖고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9.0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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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인사청문회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점 △장관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는 점 △의혹만 갖고 장관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만든다는 점 등을 들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절차적·법적으로 조국 장관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에 대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국민이 느꼈던 상대적 상실감의 원인을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로 돌리며, 강력한 개혁의지를 다졌다.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임명을 하면서도 오롯이 조 장관을 염두에 둔 입장 표명이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에서 나와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조 신임 장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에서 나와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조 신임 장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했으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작업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를 보좌하여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와 장관직 수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염려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각각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도 되짚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임명이 재가가 된 6명의 임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시작됐다. 이날에 먼저 임명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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