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업계 갈등 격화…제도 개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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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플랫폼업계 갈등 격화…제도 개편 ‘난항’
국토부, ‘상생안’ 추진 위해 29일 실무기구 출범…카카오· VCNC 등 참여
택시업계 “타다 참여하면 불참” 대립각…사업형태 관련 논의 차질 불가피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9.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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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의 추진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 간 갈등양상이 격화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의 추진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 간 갈등양상이 격화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업체들 간의 갈등양상이 심상치 않다.

택시업계에서는 여전히 ‘타다’의 운영사인 VCNC와의 대립각을 좁히지 않고 있으며, 플랫폼 업체 역시 정부의 이번 개편방안에 불만이 많은 모양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오는 29일 택시업계, 플랫폼 여객운송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기구 출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실무기구에서는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VCNC,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참여가 확정됐으며, 여기에 교통연구원 등 교통 및 소비자 전문가단체도 참석해 사업자, 소비자 측의 의견을 종합해 택시제도 개편안의 보완·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안은 택시 감차에 따른 신규 사업면허를 새로 발급해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를 매입해 25만대 가량의 택시면허 총량 한도 내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서비스를 허용해준다는 제도화 편입 방안이다.

실무기구에서는 개편안과 관련, 가장 시급한 안건인 이번 국토부의 개편안에 담긴 세 가지 사업형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 가지 사업형태는 △유형1-플랫폼 운송사업(혁신형) △유형2-플랫폼 가맹사업(가맹형) △유형3-플랫폼 중개사업(중개형)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각 플랫폼 여객운송 업체들은 해당 사업형태 안에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기존 사업자(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플랫폼 서비스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18개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빌리티업계 간담회를 개최, 실무기구 출범에 앞서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하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택련)은 VCNC가 참여할 경우 실무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택시기사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타다 운행정지 및 증차금지 촉구’ 집회를 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택시기사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타다 운행정지 및 증차금지 촉구’ 집회를 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전택련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초기 파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초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에 사전논의를 마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번 실무기구에 택시 4단체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출발선상에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 개편안은 아직 수정·보완해야할 점이 많다. 현장의 실정과 기존산업과의 목소리를 적절히 배분해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택시업계와의 상생은 우리들로써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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