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다 갈등 격화…정부 판단만 남았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기존산업과 플랫폼 업계 간의 상생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노골적인 타다 견제가 지속되면서 양측 간 갈등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사실상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1만대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VCNC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400대 수준인 타다 운행차량을 내년까지 1만대로 확장하는 내용의 증차 계획을 발표했다.

타다의 발표 직후 정부와 플랫폼 업계에서는 일제히 불만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타다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연적인데, 이번 발표는 사실상 현재 정부의 추진안인 총량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유사 운송 서비스, 즉 플랫폼업계의 제도권 흡수를 추진하고 있던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유사운송 근거조항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 계획을 공개하는 등 변경의사를 밝히면서 즉각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가 발표한 1만대 증차 계획은 모빌리티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타다가 발표한 목표치인 1만대는 경기도 권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법인택시 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연간 택시 감차규모가 900대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상생안과는 결을 달리 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타다의 이 같은 돌발적인 행보에 플랫폼 업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국토부가 타다의 유상운송 근거조항을 변경하게 된다면 플랫폼 업계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현재 유사 운송 플랫폼 중 타다가 높은 이용률을 선점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려는 구상인 것 같다”며 “사실상 플랫폼 업계의 발목을 잡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자 이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VCNC의 발표와 관련해 택시업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0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타다의 1만대 증차 계획은 사회적 대타협과 택시제도 개편안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더 이상 100만 택시가족은 타다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타다의 불법영업 중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택시 4개 단체는 타다 모회사 ‘쏘카’의 주주인 SK에 대한 불매운동 의사도 내비쳤다.

이들은 “(쏘카에)자본을 투자한 SK에 대해 투자금 회수 등 관계정리를 요구한다”며 “택시업계가 그동안 SK가스 등 SK기업의 성장과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기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타다의 불법영업에 계속 동조한다면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