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숨 돌릴 틈 없다…‘북미대화‧협치’ 숙제 풀까
상태바
文대통령, 숨 돌릴 틈 없다…‘북미대화‧협치’ 숙제 풀까
한반도 비핵화 협상 모멘텀 유지…‘통큰 결단’으로 한국당과 대화 통해 꽉 막힌 정국 돌파해야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6.16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6박 8일 간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낮 귀국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원사격할 우군을 확보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와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전수받으며, '혁신 성장' 정책 기조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순방간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특히 국회 정상화를 비롯해 국세청장 및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한반도 비핵화 외교 등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 한반도 평화 메시지 구체적 성과 낼까=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우려 속에서도 북미간의 대화 모멘텀 유지 및 진척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휴식은커녕 북유럽 3개국 순방 간 거둔 성과를 정리하기도 전에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시급한 현안들을 살필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이번 순방 핵심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라는 자체 평과를 객관적인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후속 조치로 귀결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공감하고 지지를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일갈한 뒤,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국회 정상화 해법 더는 미룰 수 없어=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6일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협상 불발 시 6월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하겠다고 공언한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다.

그간 ‘통합’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협치를 논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는 주말과 휴일 연속 접촉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도모했으나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등원의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출구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만남자체가 불발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을 내고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한 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정 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청문회 수용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한국당이 들고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며 “추경의 적시 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국회를 무한정 공전시키며 추경을 무작정 반대하고 막아서는 행위야말로 경제위기의 또 다른 한축이 될 것”이라며 “책임지는 제1야당이라면 최소한 경제와 민생을 막아서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은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소집 강행으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여야 간 책임공방을 떠나 문 대통령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른바 ‘통큰 결단’을 내리고 정치권과의 소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여당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너무 귀를 귀울이다 보니 집권여당이 지금처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내년 총선을 위해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당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 당은 한국당의 잘잘못을 떠나 제대로 된 당론이 없는 것 같다”며 “한국당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 탓은 접었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나름 결단을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