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유럽 3국 순방 성과] ‘한반도 평화‧포용국가‧혁신성장’ 협력‧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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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유럽 3국 순방 성과] ‘한반도 평화‧포용국가‧혁신성장’ 협력‧지지 확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복지 선진 북유럽 '포용 정책' 노하우 공유
미래 신산업 등 혁신 분야 협력 기반 확보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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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6박 8일 간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5일(현지시간) 낮 귀국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원사격을 해줄 우군을 확보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와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도 전수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과 협력 기반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한반도 평화‧포용국가‧혁신 성장’ 등 우리 정부의 3대 국정 기조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북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동서 냉전 완화에 기여한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은 그동안 국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지원약속도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지난 12일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평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로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평화가 내 삶을 개선시킨다는 인식이 국민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음의 분단도 치유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단 접경지대에서 발생하는 화재, 홍수, 전염병, 병충해 등의 피해에 대한 우선해결을 제안했다.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선 북한에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보여줘야 국제사회도 제재 해제와 함께 북한체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구축 증명도 촉구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구상에 대해 북유럽 3개국 정상도 화다뱄다.

사울리 나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의 성공이 전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결의와 의지를 갖고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했기에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해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외교적 노력과 대화의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지‧분배 선진 북유럽 '포용 정책' 경험 전수= 이번 순방은 '포용국가'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에게 전 세계에서도 높은 복지 수준과 균정적인 분배와 성장이 이뤄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회였다.

북유럽 3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포용과 혁신의 상호 보완 체계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킨 나라들로, 전후 경제회복과 함께 실업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대표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분배와 성장이 균형, 혁신이 뒷받침하는 포용 사회 달성을 위해 △고령화 문제 대응 △성평등 증진 △일·가정 양립 등 정책‧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노르웨이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포용국가 건설'과 노르웨이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책 비전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공감 속에서 복지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확대키로 약속했다.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국정 비전을 소개하자, 뢰벤 총리로는 노사 간 신뢰구축을 통해 상생의 문화를 정착한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 및 통합의 경험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첨예한 노사 갈등을 극복하면서 체결한 '살트셰바덴 협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80년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건설해 온 스웨덴 사례가 우리 정부의 노사 간 대타협 및 포용국가 건설 목표 실현에 큰 교훈과 영감을 준다고 평가했다.

◇ 미래 신산업 등 혁신 분야 협력 기반 확대= 이번 순방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과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도 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3개국 방문 일정 동안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분야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우수 인재들의 교류도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처음으로 부산·헬싱키간 직항 노선이 개설되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ICT 분야 인재 교류를 확대하자는 합의가 도출됐다.

13일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개발 등 미래형 선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노르웨이는 세계 6위의 상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고,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 발주하고 있다. 그리스와 일본에 이어 한국 조선업계 3위 고객이다. 노르웨이는 친환경 첨단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양국은 차세대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과 활용, 저장에 대한 기술개발·정책교류를 확대하는 등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15일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스타트업,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두 정상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춘 스웨덴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한국이 협력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국 스타트업 기업들간 협업의 기폭제가 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올 하반기 스톡홀름에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의 성과도 있었다. 스웨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14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내년부터 5년간 한국에 6억3000만 달러(약 7500억원)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순방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 전략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순방에는 118개 기업이 동행했는데 이 중 53개사가 스타트업이었다. 대통령 순방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사절단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양해각서(MOU) 6건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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