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우여곡절 끝에 첫발…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속도

[이뉴스투데이 황이진영 기자] 업계 절반 수준 임금, 지자체 복지 지원을 바탕으로 한 한국판 노사상생의 모델 ‘광주형 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며 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가 공약을 내건지 4년 7개월,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지 7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현대차는 광주광역시와 최종 협의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미래자동차 경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간 다른 제조업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란 노동자가 일반 완성차 업체 연봉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과 의료·교육을 지원해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말한다. 즉 완성차 업체의 위탁생산 공장을 해당 도시에 만드는 것으로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광주형 일자리는 폴크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시를 벤치마킹했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2001년 생산량 급감 위기가 시작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별도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었다. 이후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 월급의 80% 수준인 300만원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해 공장을 가동했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 도시’의 미래를 꿈꾼 광주시는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6·4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광주에 연봉 4000만원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2014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용역, 노사민정 결의문 채택, 사회통합추진단 신설,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마련하고 더나은일자리위원회에서 기초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은 본격화했다.

2018년 6월에는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도 제출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다. 그러나 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로 타결 직전 번번이 발목 잡히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협상안 중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하고 신생법인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산누적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사실상 5년간 단체협상을 못 하게 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그간 노동계와 현대차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인 ‘임단협 5년 유예기간’을 보완한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잠정 합의안이 타결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를 전제로 한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 타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재차 강조한 부분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더욱 모아주기를 바란다”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안이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하면서 현대·기아차 노조는 이에 반발해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정부와 광주시는 자본 논리와 정치 논리에 노동존중 정책을 양보했다”며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노사 상생’의 좋은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전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